특집 | 커먼즈와 공공성: 공동의 삶을 위하여

 

커먼즈의 미래

사유재산권을 다시 생각한다

 

 

데이비드 하비 David Harvey

뉴욕시립대학 대학원 교수. 지리학 박사이자 맑스주의 연구의 세계적 대가로, 저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모더니티의 수도 파리』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 『자본의 한계』 『신제국주의』 『데이비드 하비의 맑스 『자본』 강의 1·2』 『데이비드 하비의 세계를 보는 눈』 등이 있음.

 

* 이 글의 원제는 “The Future of the Commons”이며, 미국 듀크대학에서 발행하는 『래디컬히스토리리뷰』(Radical History Review) 2011년 겨울호에 발표되었다. ⓒ David Harvey 2011 / 한국어판 ⓒ 창비 2017

 

 

고전이 된 개럿 하딘(Garrett Hardin)의 논문 「공유지의 비극」1은 토지와 자원의 이용에 관해 반박의 여지 없이 사유재산권의 높은 효율성을 논증하는 글로, 그 덕에 반박의 여지 없이 사유화를 옹호하는 글로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숱하게 인용된 바 있다. 부분적으로 이러한 오독은 하딘이 든 소의 비유에서 연유하는데, 이 소들은 각자의 효용극대화를 꾀하는 여러 개인이 사유하지만 공유지에서 목초를 뜯는다. 공유된 소였더라면 물론 이 비유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 경우, 소가 사유재산인 점과 개인이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행동을 취한 점이 문제의 핵심임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딘의 근본적 관심사는 아니다. 그를 사로잡았던 문제는 인구증가다. 그는 아이를 낳겠다는 개인적 결정이 결국 세계 공유지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는 토머스 맬서스Thomas Malthus 역시 주장한 바다)이라 염려한다. 이 결정이 사적인 방식으로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유일한 해결책은 권위주의적 규제에 따른 인구억제다.

여기서 하딘의 논리를 인용하는 것은 커먼즈(commons) 자체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대개 16세기 이래 영국에서 줄곧 일어난 토지 인클로저(enclosure) 사례에서 비롯한 지나치게 편협한 추정들로 한정되어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생각들이 보통 사유재산을 통한 해결 아니면 권위주의적 정부 개입으로 양극화되었다.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문제는 인클로저에 대한 직감적 찬반 반응으로 논점이 흐려져왔으며, 이 직감적 반응에는 주로 옛날옛적의 이른바 공동행동의 도덕경제에 대한 노스탤지어가 농후하게 가미되어 있다.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은 그녀의 저서 『공유의 비극을 넘어』2에서 인류학적사회학적역사학적 증거들을 체계화하면서 이런 추정들 일부를 와해시키려는 시도를 한다. 오스트롬은 개인이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득이 되도록 공유자원(common property resources, CPR)을 관리하는 독창적이고 대단히 합리적인 방법들을 고안해낼 수 있으며 실제로 자주 고안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사례연구들은 “공유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 당국이 나서서 완전한 사유재산권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중앙집권적 규제를 가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많은 정책분석가들의 확신을 뒤흔들어놓”으며, 오스트롬이 주장하듯 “공적 방편과 민간 방편의 다채로운 배합”을 실증해준다.3

하지만 오스트롬이 드는 사례 대부분은 관련 사용자가 백여명에 불과하다. 이보다 더 크면 (가장 큰 사례에 포함된 사용자가 천오백명이었는데) 개인 간의 직접교섭 대신에 ‘내포위계

  1. Garrett Hardin,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 (1968), 1243~48면.
  2. Elinor Ostrom,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3. 같은 책 18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