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20대 국회와 우리 정치의 과제

 

 

이남주 李南周

성공회대 교수, 세교연구소장, 본지 편집부주간.

 

이철희 李哲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역임.

 

채이배 蔡利培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역임.

 

 

이남주 (사회) 이번호 대화에서는 20대 국회를 평가하고, 우리 정치가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두루 살펴보기 위해 현역 국회의원 두분을 모셨습니다. 두분 모두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해오신 것은 물론, 초선 비례의원으로서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말씀해오신 터라 오늘도 개별 정당의 이해관계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우리 정치의 현황과 과제를 객관적으로 짚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4·15총선을 앞두고 바쁜 시기일 텐데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철희 만나서 반갑습니다. 곧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전 의원’이 되니 제 생각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이배 안녕하세요. 저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재벌개혁·경제개혁을 위해 20년 넘게 일하다가 20대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초선 비례의원임에도 ‘정책통’으로 불려왔으며, 그 덕분에 원내교섭단체에서 정책위 의장도 맡았습니다. 모처럼의 자리이니 저는 제 자랑을 좀 해도 되겠지요?(웃음)

 

왼쪽부터 이철희 이남주 채이배 © 강민구

왼쪽부터 이철희 이남주 채이배 © 강민구

 

협치의 실패, 이유는?

이남주 20대 국회가 출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촛불혁명’이 일어났는데, 국회에도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죠. 하지만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돼 제 기능을 못했다는 게 이번 국회를 향한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물론 지난 정기국회와 그후 몇번의 임시국회에서 주요 개혁법안이 통과되는 등 나름의 진전을 보이며 임기를 마무리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촛불혁명을 이어가는 작은 디딤돌 정도는 놓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계기로 극단적 대립이 반복되면서 식물국회를 넘어 동물국회로 변했다는 말도 심심찮게 들리고요. 개혁법안들이 국회 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며 통과되지 못한 것도 촛불혁명이라는 과정을 생각하면 여전히 아쉬운 점입니다. 이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어떻든 우리 국회의 현실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불출마선언까지 하신 이철희 의원께서 먼저 20대 국회를 총평해주실까요.

 

이철희 20대 국회가 순탄하지 않으리라는 건 출범 당시부터 예상한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제1당을 차지했으나 새누리당과 차이가 얼마 안 됐고,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38석을 차지한 상황이라 기존과 다른 정치적 문법과 해법이 새롭게 제시되어야 했거든요. 그럼에도 잘되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럴 수 없었던 데는 ‘정서’와 ‘제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서 문제부터 볼까요. 지금 각 진영의 주류 세력이 이른바 ‘친문’ ‘친박’인데, 친문에는 그 세력의 설립자인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타살당했다는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그 아픔을 원동력으로 절치부심해서 2010년 지방선거부터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거쳐 집권까지 했죠. 한편 친박으로선 탄핵이 아픈 경험일 테니, 양 세력 사이의 감정이 굉장히 거칠 수밖에 없고 협치가 정서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제도 문제는 국회선진화법의 역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선진화법이 타협을 강제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역설적으로 대치를 일상화했어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 선진화법을 통해 여당을 어떻게 괴롭히면 되는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에 알려준 꼴이기도 하지요. 사실 국회 정상화의 기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 집권세력이 좀더 넓은 개혁연대의 틀을 만들었다면 지금의 대치 구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바른정당이 뛰쳐나간 지 얼마 안 돼 한국당이 고립되어 있을 때라 개혁연대나 입법연대가 가능했을 텐데, 집권세력은 적폐청산이라는 프레임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대립과 대결이 강화되었어요. 최근의 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성과가 ‘연합정치’라는 힘으로 가능했음을 상기해보면 더 아쉽죠.

 

이남주

이남주

채이배 연합의 가능성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이 저도 가장 아쉽습니다. 제가 속했던 국민의당의 오판도 있었는데, 정부와 여당만으로 모든 걸 해낼 수 있다는 착각을 진작에 깨뜨렸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한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2017년 7월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 한국당은 추경에 반대해서 나오지 않았고, 다른 정당의 많은 의원들도 해외출장 일정 때문에 출석하지 않았죠. 과반이 안 돼서 의결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자리를 끝까지 지켜서 추경안 통과를 도울지 아니면 자리를 박차고 나갈지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추경안이 통과가 되기는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때 통과를 막는 게 나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부 출범 직후였는데 그때 정부여당이 다른 야당의 협력 없이 정국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인식하게 만들었다면 정국이 더 협력적 방식으로 풀려가고 제 3당의 입지도 넓어졌을 것 같습니다.

 

이남주 두분이 모두 언급한 것처럼 촛불항쟁과 탄핵 과정에서 만들어진 개혁 동력이 새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유지되지 못한 것은 20대 국회에서 가장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사이에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 탄핵소추안에 국회의원 234명이 찬성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초당적인 협력인데 이러한 결속력이 왜 느슨하게라도 이어지지 못했을까요. 이의원께서는 정부여당이 정국을 운영할 때 다소 아쉬운 선택들을 해왔다고 하셨는데 조금 보충해주시지요.

 

이철희

이철희

이철희 탄핵연대를 입법을 위한 개혁연대로 전환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촛불이 제기한 개혁과제를 수행하려면 그러한 느슨한 연대로는 불가능하다는 데 힘이 실렸어요. 결국 적폐청산 전략이 선택된 건데, 어느 쪽이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개혁연대가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었고, 에너지만 소실되고 성과는 못 내는 상황이 이어졌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국민의당과 민주당 간의 불신이나 감정의 응어리를 적절한 수준에서 풀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 그리고 대선 직후에 민주당이 선진화법의 힘을 잘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연합정치의 변혁적이고 역동적인 힘에 대한 고민도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걸 잘 활용했다면 실패한 개헌, 논의조차 못한 국정원법, 뒤늦게 통과된 공수처법 등보다는 더 많은 성과를 낼 수도 있었겠죠.

 

채이배

채이배

채이배 국민의당도 전략적인 판단이 부족했어요. 처음 국회의원 되고 제일 난감했던 게 ‘2중대’ 소리 듣는 거였어요. 나름대로 판단해서 결정해도 민주당이랑 같으면 민주당 2중대, 한국당이랑 같으면 한국당 2중대.(웃음) 여의도에는 제3당의 정치적 스탠스라는 걸 애초에 부인하고 보는 분위기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생각해보면, 당시 박지원 대표가 “탄핵의 주도권은 비박이 갖고 있다”며 12월 2일에는 탄핵소추안 가결이 힘드니 12월 9일에 표결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의 반대로 탄핵안 처리가 무산됐다”고 발표해버렸죠. 제3당의 정치적 고려나 대안을 인정하지 않는 단적인 사례인데 비슷한 일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런 프레임을 벗어날 전략을 저희가 잘 짜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중도’를 표방하면서도 중도가 뭔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것 아닐까 싶어요. 물론 민주당의 지지율이 너무 높았으니까 제3당과 손을 잡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 오래 이어진 탓이 더 크지만요. 그래도 바른미래당이 출범한 이후에 김관영 원내대표가 제3당의 포지션을 잘 잡아서 협상에 임하기는 했어요. 선거법 협상 때만 봐도 ‘2중대론’이 사라졌는데, 이런 게 제3당이 인정받는 과정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바른미래당이 그런 정치실험을 이어나가기 힘든 상황이고, 국민들에게 제3당의 가치와 효용성을 각인하지 못하고 소멸할 위기에 있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철희 민주당 역시 변화된 정세 속에서 집권당으로서 정치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큰 그림을 명확히 그리지 못했던 점은 분명합니다.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대통령이 탄핵당한 야당으로서 생존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고요. 채이배 의원께서 국민의당도 중도로서 명확한 상(像)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각 정당의 리더들도 사라졌죠. ‘문재인당’ ‘박근혜당’ ‘안철수당’이라는 말처럼 우리나라 정당들이 대체로 사유화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선 후 정당의 리더들이 일선에서 사라지고, 또 정치적 전략까지 명확하지 않으니 우왕좌왕 헤매는 상황이 길어지는 거죠.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정치세력들이 정작 정치를 모르니까 연합정치가 첫발을 떼기도 힘들었습니다.

 

채이배 대통령 탄핵은 마땅히 일어나야 했지만, 그로 인해 대선이 앞당겨지면서 정치적 전략을 정당들이 제대로 세우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한국정치가 대선을 중심으로 돌아가다보니, 다른 모든 일이 뒷전이 되었던 거죠.

 

개헌 논의의 아쉬움과 이후 과제

이남주 이 점이 사실 촛불혁명에 내재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는데 이러한 요구를 제도나 입법에 반영해야 할 정치세력, 주요 정당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죠. 정부도 사실 인수위원회의 활동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여러 혼란을 겪었고요. 물론 이를 핑계로 삼을 일은 아니고 더 경각심을 갖고 새로운 정치국면에 대응했어야 하는데 정치권이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촛불혁명의 요구를 제도화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제기된 과제는 유권자들의 지향이 다원화됨에 따라 소선거구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당제적 구조가 출현하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의석분포에 더 잘 반영되고 이들의 협치가 가능해지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현재 선거법은 수구기득권이 의회 내에서 과도한 대표성을 띠게 하죠. 이에 따라 선거법 개정과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주요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고 문재인정부도 출범 초기부터 개헌을 주요한 의제로 추진했습니다. 의회도 이와 관련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죠. 그런데 결국 개헌이 또다른 정쟁처럼 되어버려서 성사되지 못했어요.

 

채이배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는 이야기가 대선 때 나왔고, 그게 그나마 합리적인 스케줄이라 개헌특위도 거기에 맞춰서 돌아갔죠. 30년 넘게 개헌이 없었으니까 모든 걸 담아내려는 욕심은 여기저기서 넘쳐났는데 일정은 넉넉하지 못했어요. 헌법 전문에 ‘촛불정신’을 넣을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뺄지,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꿀지 등 수많은 논의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걸 안고 가려 한 게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한번에 합의를 이룰 수 없는 다양한 이슈가 있어서, 개헌의 본질이었던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권력구조를 일단 바꾸고 나머지를 차차 진행해도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죠. 특권을 줄이고 견제가 잘 작동하는 게 중요하지, ‘근로’를 ‘노동’으로 다 바꾸는 게 시급한 일은 아니었잖아요. 대통령도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도 개헌 의지가 무척 강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개헌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처리하기에는 수습이 불가능했죠. 21대 국회는 다른 논의를 조금 미루더라도 권력구조만 ‘원포인트’ 개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게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일 텐데, 20대 국회가 이러한 논의를 매듭짓지 못해서 이원집정부제, 4년중임제 같은 정리되지 않은 안이 제시되고 말았죠.

 

이철희 개헌의 기회를 놓친 것은 야당들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각 정치세력이 자기가 중요시하는 것을 헌법에 넣기 위한 각축을 벌이는 건 개헌 과정에서 당연합니다. 대통령이 처음 개헌 논의를 열었는데, 불쑥 개헌안을 던진 게 아니에요. 시민사회의 여러 세력이 참여하는 개헌정치가 시작되었지만 한국당을 중심으로 그 모든 논의를 발로 차버렸어요. 논의를 이어갔다면 생산적인 무언가가 도출됐을 수도 있는데, 이게 엎어진 것에 대해 여당이나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걸 어느 여당이 하고 싶겠습니까. 대선 때 공약했으니까 하는 건데 야당이 그 기회를 활용할 의지가 없었던 거죠. 표결에 참여 안 한 정의당도 이해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참여해서 부결시킬 당당함도 없으면서 뭉개버렸으니까요. 이러다보면 결국 거대 양당 사이의 싸움으로 환원되는 거예요. 또 국민들 눈에는 이 싸움만 보이는 구태정치가 재연된 겁니다.

 

채이배 하지만 정부안에 적극적인 권력구조 개편 의지가 담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개헌의 핵심의제는 대통령 권력의 분산이었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이원집정부제 등의 논의가 많았어요. 근데 막상 대통령의 개헌안은 권력 분산과는 거리가 먼 ‘4년중임제’였죠. ‘우리가 개헌안을 냈다’ 정도에 그치는 면피성 개헌안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남주 협치는 입법에 필요한 다수를 확보한다는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주요 개혁사안의 경우 60%의 지지를 확보해야 법안이 통과된 뒤 실행 과정에서의 안정성도 담보할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만 봐도 여당 단독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정부여당이 행정권력을 거의 독점하는 상황이니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가 원활하기 힘듭니다. 다만 우리 정치 현실에서 내각제로 전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니, 총리를 의회에서 추천하게 하자는 방안 등을 개헌안에 포함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물론 이 또한 선거법 개정과 연동되어야 하겠지만요.

 

이철희 마음에 드는 안을 가져오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게 개헌정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개헌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는 게 맞죠. 당시 민주당 내에서 총리 추천제 정도는 수용하자는 의견도 많았어요. 그러려면 논의의 중심이 국회로 넘어와서 야당이 참여하고 이끌어가야 하는데, 아예 없던 일로 걷어차버렸어요. 사실 우리의 총리제는 역사적으로 불행한 과정을 거쳐 탄생한 굉장히 기형적인 제도입니다. 유진오가 내각제로 제헌헌법을 만들려고 했지만, 이승만이 고집 피우는 바람에 대통령제로 급하게 바꾸면서 총리제가 탄생했죠. 일종의 계륵이었는데, DJP 때 총리제가 연합정치의 유용한 메커니즘인 게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낸 법안도 국무총리의 지위에 관한 것인데, 국무총리가 대통령제하에서 연합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라는 믿음이 있어서였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서 처리되지는 못했지만요. 사실 국회 추천으로 국무총리를 정하는 것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주도권을 대통령에게서 국회로 가져오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게 아쉽죠.

 

채이배 한국당이 바보 같았죠. 한국당 입장에서도 충분히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정부가 말하면 무조건 반대만 하고 보니까요. 하지만 논의가 국회로 넘어오면 쟁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반대세력에 너무 많은 핑곗거리를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하자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자꾸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한국당도 ‘안 되는 이유’를 수백가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사실 국회가 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개헌특위에서 논의도 물론이지만, 전국을 다니면서 개헌 설명회도 알차게 했고요. 그런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이 가장 아깝습니다.

 

이철희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이런 식의 접근은 실익이 없습니다. 저도 정치학자로서 내각제가 더 나은 정치적 모델이라고 확언할 수 있지만, 한국은 대통령제로 이만큼 온 데다 내각제 때 극심한 혼란을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제도적 근간은 유지돼야 합니다. 중임제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아까 채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의 공식적·비공식적 권력의 총량을 줄이는 게 긴요합니다. 그 핵심은 합의를 통해 국정운영 전반이 가능해지는 길을 열어주는 데 있어요. 미국 의회를 보면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전부 맡는데, 우리는 나누잖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총재로서 강하게 주장해 노태우정부 때 상임위원장을 야당에 배분해준 게 시작인데, 합의제 정신에 충실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장치가 행정부에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내각의 권한을 나누는 식으로 연정이 가능한 개헌에 먼저 합의하고, 기본권 조항 등을 시대 흐름에 맞추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채이배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분산시킬지, 그리고 그 분산된 권력을 어떤 제도를 통해 담아낼지 둘 다 중요하겠죠. 개헌을 통해 그 시스템을 마련해야겠고요. 저는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는데, 우선 큰 권력부터 정리하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외치와 내치의 영역을 나눠 총리에게 내치를 맡기는데, 그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게 된다면 연합정치가 실현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내각을 구성할 때도 연합정당에 장관 자리 몇개 나눠주는 식이 아니라, 정확한 연정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재벌개혁·노동개혁·규제개혁·공공개혁·교육개혁 등 수많은 개혁과제를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로 나눠 구체적인 협의안을 만들고, 분야별로 잘하는 인물이 소속된 정당에 장관을 맡기는 식의 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용과 형식이 모두 갖춰지죠.

 

이철희 제도를 바꿔야 모든 게 해결된다는 논리가 현재의 무능을 숨기는 알리바이로 작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도 탓만 하면 제도도 안 바뀝니다. 지금 정치권에 정치가 없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너무 무능하고, 그 폐해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남주 그러한 생각이 두분을 의회에서 떠나고 싶게 하는 이유가 되겠지요?

 

채이배 이런 무능한 판에 무능한 사람으로 남을 이유가 없어지죠.(웃음)

 

이철희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싸우고 바꿀 생각을 해야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느냐고 욕도 많이 먹어요.(웃음)

 

패스트트랙을 통한 개혁입법, 어떻게 볼 것인가

이남주 20대 국회 막바지에 여러 요인에 의해 연합정치가 작동을 하기는 했습니다. 의미있는 법안도 상당수 통과가 됐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채이배 의원께서는 감금당하기까지 하셨고, 아까 언급된 ‘동물국회’ 비판도 이때 가장 거세졌죠. 그런 난맥상이 국회의 입법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 같습니다. 국회선진화법과 패스트트랙은 함께 도입된 제도인데, 이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선진화법을 손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법안을 통과 못 시키는 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전세계적으로도 정치권에서 양극화 추세가 강화되면서 의회의 문제해결 능력과 입법 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쟁점 법안은 필리버스터를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증가하는데 입법에 비해서는 안정성이 크게 떨어져요. 동시에 의회는 점차 극단적 대립의 장으로만 비칩니다. 이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를 확산시키는 원인의 하나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안심할 문제는 아니겠죠. 이런 문제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채이배 입법 과정에서 결국 법안소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각 상임위 내 법안소위가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데, 처음에는 왜 그래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법안소위를 경험하다보니 다수결의 힘으로 누르면 또다른 다수가 이를 쉽게 뒤엎을 수 있으니 법의 안정성 보장 면에서는 만장일치 관행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라도 반대하면 법안 통과가 안 되니까 사실 너무하기는 하죠. 그래서 신속처리안건지정이라는 이른바 패스트트랙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많이 아시겠지만, 상임위의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아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절차를 통해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는 제도죠. 다수결의 원칙이 통용되지 않는 국회에 그나마 다수결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한두명이 법안을 저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패스트트랙 같은 제도가 확대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철희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야기지만, 국회선진화법은 이제 폐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채이배 의원 말씀처럼 국회에서 의사결정은 본회의든 상임위든 기본적으로 다수결로 이뤄져야죠. 하지만 무조건 다수결의 힘으로 누르는 건 막아야 하니 법안소위에서는 합의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은 법치국가니까 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려야 모든 일이 결정이 되고 정리가 되고 시작이 됩니다. 어느 당이 의사결정의 헤게모니를 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안에 연결된 다양한 국민들이 있는 만큼 결론을 내주는 일이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정하는 게 훨씬 나쁩니다. 다수결이 기본이고, 그러한 결정이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는 게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원칙이잖아요.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선거에서 진 야당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거면 선거는 왜 하느냐 이거죠.

 

채이배 국회가 결론을 내줘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법안소위가 일상적으로 열려야 할 것 같아요. 국회가 일을 안 한다는 건 법안소위를 몇번 열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수요일마다 열기로 되어 있어도 잘 열리지가 않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여당 성과가 되니까 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안소위 위원장이 야당이면 법안소위가 안 열리고, 상임위원장이 야당이면 상임위가 안 열리죠. 법안소위를 정상화하는 방법을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철희 민주주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수가 하자고 하면 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해야죠. 내가 보기에 잘못된 결정이더라도 다수가 동의하면 따르는 게 맞는데, 지금 국회는 모든 법안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해요. 그러다보니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 잘못됐다며 온몸으로 막았지만 결국 통과된 미디어법이나 테러방지법은 그럼 집권하고 나서 왜 되돌리지 않는 거죠? 통과되면 나라 망한다는 이유로 막았으면 집권 후에 되돌려야 하는데 지금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안 꺼냅니다. 그렇게 틀렸다고 하다가도 통과되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것도 문제예요. 저는 선거에 이긴 여당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또 법안을 되돌리는 것도 용인돼야 민주주의가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채이배 우리 정치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야당은 집권할 생각이 전혀 없고, 여당은 정권 놓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웃음) 처지가 바뀌었을 때를 고민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남주 선진화법은 없애거나 손볼 필요가 있고, 패스트트랙같이 다수결의 원칙을 보장하는 제도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두분의 의견이 모아진 듯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니 앞으로 시민참여 방식의 논의와 결정 과정을 거쳐서 제도개혁을 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것과 다수의 결정권을 인정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화제를 돌려서 이번에 통과된 공수처법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볼까요. 채이배 의원께서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신 바 있는데,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채이배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든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지 못하도록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이 비토권을 갖게 됨으로써, 공수처장에 한해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많이 약해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밖에 차장과 검사들에 대해서는 독립성 확보가 제대로 안 됐어요. 저는 이러한 인사권을 공수처장에게 주는 게 독립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이철희 사정기관은 독립성만을 추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이 칼을 휘두르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았잖아요. 공수처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공수처장이 만약에 통제받지 않고 칼을 휘두르고 다니면 그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 검찰은 중립화가 아니라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누차 말해왔는데, 공수처도 민주적 통제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의 통제도 받아야죠. 대통령이 통제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제치는 것이 독립이고, 그게 꼭 옳다는 주장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애초에 그런 게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검찰도 마찬가지인 게 선출된 사람이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게 제도에 맞는 방식입니다. 기소권과 수사권도 분리돼야 하고, 검찰총장을 필요할 때마다 국회에 출석시켜야 하고, 시민적 통제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통제를 해야지 아무도 손 못 대게 만들어놓으면 위험성만 높아집니다.

 

채이배 하지만 검찰이 여태껏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해온 것도 기억해야죠. 검찰뿐만 아니라 모든 사정기관이 마찬가지였고요. 이철희 의원 말씀대로 대통령의 통제도 가능이야 하겠지만, 지금껏 대통령 한마디에 장난감처럼 놀아난 모습들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을 개혁하자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대통령의 통제에서는 완전히 벗어나게 하고, 국회의 통제를 더 강하게 받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수처도 그렇게 디자인해본 건데, 여당은 지금 검찰이 고삐가 풀려서 날뛴다고 보니까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가려 한 거죠. 사실 민주적 통제라는 게, 검찰이나 공수처나 기관장을 국민이 뽑지 않는 이상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통제가 바람직하죠.

 

이남주 사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여당의 설명이 다소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다가, 또 최근에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자고 주장하니까요. 이 두가지가 꼭 서로 대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충돌되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검찰 통제 기구로 보이게 하는 측면은 더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철희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를 단수로 추천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완전히 제약할 소지가 있으니, 두명을 추천하되 야당에 비토권을 줬어요. 저는 그 이상의 권한도 야당에 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완전히 단절된 조직이 좋다고 보는 것은 여전히 난센스라고 생각해요. 공수처를 하늘과 땅 사이에 홀로 존재하게 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이 정도로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는데도 공수처가 ‘문재인 친위대’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친위대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군부독재 같은 비정상적 과거를 거쳐왔기에 여러 우려가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 때문에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달라진 선거법, 또다른 과제들

이남주 이제 선거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지금 수준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이 다행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국민의당 때부터 비례대표제 도입에 열의를 보여온 채이배 의원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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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많이 아쉽습니다. 비례대표 숫자를 75로 줄곧 주장해오다가, 나중에 60석까지 물러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결국 47석이 돼서 지금과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이제는 정말 이름만 남아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한번 시도해보자는 의미밖에는 없게 되었어요.

 

이철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조건 좋다는 생각도 신화에 불과합니다. 연동이라는 것은 비율이 1대 1일 때 의미가 있는 거고, 2대 1을 넘어서면 큰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동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례대표의 수를 대폭 늘리는 것에 집중해야 해요.

 

이남주 200대 100 정도는 되어야 연동형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이래야 기존의 주요 정당들, 우리의 경우 제1당과 제2당 정도가 되겠지요, 이들이 비례에서도 일정한 의석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꼼수가 등장할 가능성도 낮겠고요.

 

채이배 그래서 일단 225대 75로 시작해서 비례대표의 수를 점차 늘려가야 했는데, 완전히 후퇴해버렸죠.

 

이철희 200대 100처럼 비율 조정도 좋지만, 우선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합니다.

 

채이배 동의합니다. 300석이 고정돼 있어서는 선거법을 아무리 바꾼들 개혁이 이뤄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이런 노력을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죠.

 

이철희 사실 그러한 논의는 손학규 대표가 아니라 안철수 전 대표가 앞장서서 해야 했습니다. 양당제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제3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게 안 전 대표인데 제3당, 제4당이 활동하는 영역을 개척하는 개혁이 추진될 때는 역할을 하지 못했죠.

 

이남주 의석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기 힘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6분의 5 이상이니까, 그들의 ‘밥그릇’을 뺏거나 아니면 의석수를 늘리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후자의 길이 봉쇄된 상황에서 그들이 밥그릇을 빼앗기는 선거법에 투표할 가능성이 낮으니 지금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지요. 앞으로 이 문제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철희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다시 몇개의 당으로 묶이면 협상이 쉬워질 거예요. 지금은 정당이 통제력을 잃었고, 현역 의원들 지역구를 지켜주려다보니 삐걱대다 후퇴한 거니까요.

 

채이배 맞습니다. 자기 지역구 없어지는 의원들 때문에 이번 선거법이 엉망이 된 것도 사실이죠.

 

이남주 이번 총선에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연동형 비례제도가 실행됩니다.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를 체감하게 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실제 제도가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큽니다. 비례대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정당 내 공정성 시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비례 위성정당 문제도 있겠고요.

 

채이배 정당 내 비례대표 순번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시도가 있는 듯합니다. 이미 지난 선거에서 정의당이 권리당원선거인단을 모아서 투표를 통해 비례 후보를 정했죠. 이번에는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당도 이러한 방식을 따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2012년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사건 같은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 정당 내 감시도 철저해져야겠지요. 아무튼 비례대표를 예전처럼 지도부 몇명이 모여서 정하는 식으로는 못할 테고 그런 식의 비민주성에 대한 걱정은 크게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위성정당 문제는 좀더 두고 봐야겠지만 불안한 게 사실이죠.

 

이철희 비례 위성정당을 만드는 시도는 정치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에 하나 단기적으로 다소 성공하더라도 이번 한번일 거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번 한번 손해를 보더라도 큰 틀에서 이 제도를 밀고 나가야 합니다. 약간의 부작용이 단기적으로 있다고 멈추면 어떤 제도개혁도 힘들어지거든요. 비례 위성정당은 누가 봐도 ‘꼼수’입니다. 이른바 정당 쪼개기인데, 언젠가는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번에 약간의 실리를 얻더라도 나중에는 그게 그 정당을 죽일 거예요. 그런 수를 쓴다는 게 그 정당이 사멸해간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좀더 담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연동형 비례대표를 더 확대해야 해요. 의석수까지 늘리면 큰 정당들도 여유가 있으니까 해볼 만하게 되죠. 지금은 비례대표에서 큰 정당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 ‘연동의석 캡’을 씌우자고 나오는 거죠.

 

이남주 선거법은 정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헌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거법 개정이 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 이 문제가 당장 자신의 이해관계와 멀어 보이는 문제도 있지만요. 이 간극을 좁히고, 선거법이 선거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게 만드는 일이 촛불혁명을 이어가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총선 후에도 이와 관련한 지속적인 관심과 총선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해가기 위한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정치개혁과 관련한 다른 과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철희 선거운동 기간을 한정해놓은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뿐인데, 저는 4년 내내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거운동 방법도 웬만한 건 다 허용해야 합니다. 지금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이러한 규제를 풀면 지역구 청년 정치인이 등장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제가 정개특위에서 협상을 해보니까 선거제도는 바꿀 여지가 있는데, 선거법을 바꾸는 건 현역의원이 전부 반대합니다. 지금 선거법이 무조건 현역에게 유리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바꾸자고 하면 돌아오는 대답이 항상 이래요. “이의원 아무것도 모르네. 다음에 지역구 안 나갈 거야?”

 

채이배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얼마 전에 당에서 강의를 하는데, 누가 국회의원 한명이 혼자서 일년에 십몇억씩 세비를 쓰는데 이런 것 깎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헌법기관이 되기를 꿈꾸시는 분이 제대로 된 정보를 토대로 판단하셔야 한다고 점잖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러한 정치혐오가 대개 언론에서 출발해요. 권력 감시가 언론의 원래 역할인데, 언론이 정치권과 너무 밀접하게 붙어서 이제 공생관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언론은 정치혐오를 양산하면서 그 생명을 이어가죠. 정당 간 상호 비난, 당내 분란, 의원 비리 같은 부정적인 사항만 보도될 뿐 정책이나 예산에는 관심도 없어요. 한편으로 정치권은 언론을 상대방을 공격하는 정쟁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정치인들이 제공한 허위사실이나 추정으로 기자가 ‘소설’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로 이용하는 거죠. 정치개혁의 중요한 과제는 언론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언론을 정치개혁의 파트너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경험상 언론에만 맡겨서는 힘들 것 같아요. 정치권 전체의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철희 미국 정치의 질이 점차 나빠졌다는 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감합니다. 그 나빠지는 시기를 대개 1971~72년으로 잡는데, 그때가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를 양당이 전면적으로 수용한 때예요. 의사 반영의 폭이 넓어지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조직화된 소수가 결정을 좌우할 가능성이 역설적으로 커집니다. 정치학자 넬슨 폴스비(Nelson Polsby)는 오픈프라이머리의 문제점을 따지면서 권력이 정당에서 언론으로 넘어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제도하에서는 결국 언론이 주목하는 후보만 살아남거든요. 결국 정당의 책임정치가 중요합니다. 정당이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실효성이 없어요. ‘특권’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정치인한테 자꾸 특권을 줄이라고 하는데 그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특권을 줄인다고 정치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특권이 없어지는 게 곧 정치가 정상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문제예요. 정치인은 특권 여부가 아니라 내용으로 평가받아야죠. 이 사람이 나를 잘 대표하는지, 무슨 주장을 하는지,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SNS와 청년 정치

이남주 정치인들이 훈련받고 성장해가는 제도가 취약한 상황에서 언론의 주목도가 정치인으로서의 성공, 특히 선거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커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정당의 대중적 기반이 약한 경우는 더 그렇고요. 언론 이야기가 나왔으니, SNS의 문제도 함께 열어놓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때는 SNS의 순기능에 주목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부정적 측면이 적지 않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철희 SNS를 변화된 시대의 정치환경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법안 바꿀 때 의원들한테 전화 걸기 캠페인 같은 걸 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문자폭탄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바뀐 거죠. 전화는 내가 안 받을 수 있지만 문자는 무시할 수 없으니까 더 체감이 되기는 합니다. 많이 받다보니까 부정확한 이야기나 욕은 이제 익숙해졌는데, 누가 제게 ‘이완용보다 나쁜 새끼’라고 보낸 문자는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아요.(웃음) 이런 문자폭탄은 문화적으로 조금 순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SNS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정치적 무기로 작용하는 현상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조직화된 소수에 의한 SNS가 지금의 이슈인데, 이 또한 수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어떻게 잘 수용할지에 대한 고민은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채이배 제3당은 이런 문자를 양쪽에서 받으니까 곤혹스럽죠.(웃음) 이슈가 첨예할 때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이철희 문자폭탄은 필터링하고, 그래도 안 되면 휴대폰 두개 쓰면 됩니다. 피할 방법은 있어요. 저는 정치인이 이걸로 스트레스를 과장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봐요.

 

채이배 ‘정치하는 엄마들’ 같은 시민단체나, 김용균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힘을 모은 산업재해 피해자 가족들을 보면 꼭 SNS가 아니라도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국민이 촛불 이후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하게 이야기하신 바 있고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국회가 유권자의 요구나 민의를 잘 수용하지 못하니까 그런 식의 의사 표출이 더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남주 국회의 여러 문제 가운데 청년 대표성이 너무 취약한 것도 민의 수용과 관련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채이배 의원께서는 지금 국회에서 젊은 편에 속하지요. 사회적으로 젊다고 할 수는 없지만.(웃음) 이번 선거법에서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춘 것은 청년 정치의 측면에서도 얼마간의 진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정당에서 선거 전에 펼쳐내는 청년 담론이 득표전략에 그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국회를 좀더 젊게 만들고,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 국회에 잘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채이배 제가 1975년생인데 국회에서 여섯번째로 젊습니다.(웃음) 우리나라 국회가 이렇게 늙은 것은 정당문화와 정치 시스템 문제입니다. 당이 사람을 키워서 쓰는 구조가 자리 잡지 못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정당활동을 하는 핀란드 같은 문화도 없고요. 그러다보니 ‘외부 수혈’이 전부인데, 저도 외부에서 수혈된 사람이지만 이러한 영입이 여전히 필요하기는 해요. 정당이 인재를 키울 능력이 없으니까요. 지금은 스펙 좋은 사람, 이미 다 큰 사람을 데려오는 게 전부인데 ‘큰 사람’이 아니라 ‘클 사람’을 데려오는 것으로 앞으로는 변해야 합니다. 이철희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하고 YTN 라디오에서 청년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다가, 그래서 몇명이나 들어오면 좋겠냐고 사회자가 물으니까 “이삼십명”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너무 적어서 놀랐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주 현실적인 숫자예요. 각 정당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이상의 인원을 만들어낼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철희 정당은 기본적으로 열려 있어야 하니까 영입이 항시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은 총선 직전에만 영입에 열을 올리는데 시점이 틀려먹었어요. 검증이 부족한 사람을 급하게 선거에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 폐해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죠. 최소한 선거 2년 전에 영입이 이뤄져야 당 내부에서 훈련도 하고 일도 시켜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검증을 거쳐야 제대로 된 공천도 가능하죠. 어디서 뭐 하던 사람인지 정확히 모르면서 스토리만 보고 공천하면, 그 사람이 정치 잘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치를 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건, 이미 정당 내부에 대학생위원회나 기초의회·광역의회에서 활동하는 청년 정치인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계속 키워주면 되는데 이걸 막는 게 또 현역 국회의원들이에요. 자기 공천권 뺏길까봐요. 이제 정당들이 청소년위원회도 만들어서 그들이 성장할 토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내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자꾸 ‘낙하산’ 공천이 이뤄지면 힘 빠지죠. 지금은 정당이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꼴입니다. 스토리 공천, 스펙 공천은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채이배 그런 면에서는 소수 정당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한국당은 현역 의원도 많고 지역위원장도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 빼고 청년들을 넣을 수가 없지만 우리는 빈자리가 꽤 있습니다. 청년들을 세력으로 대거 수용할 여력이 있다는 뜻이죠. 저는 그런 세력들이 들어와서 아예 당을 장악했으면 하는 기대를 갖기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예를 들자면 100개 정도 지역구가 비는데, 한명 한명 인재 영입을 할 게 아니라 청년들이 세력으로 들어와서 출마도 하고 그 지역을 기반으로 커나가는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번 총선에 낙선하면 보좌진으로, 당직자로 일할 기회도 제공하고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도 하고요. 정치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당이 계속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바른미래당이 노쇠한 호남당이라는 이미지로 변해가서 청년들이 들어오기 어려워진 점이 아쉽습니다.

 

이철희 소선거구제, 단순다수제하에서는 청년들이 국회에 진입하기 힘듭니다. 이 제도에서는 스펙 좋고 인지도 높은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거든요. 같은 이야기가 되겠지만, 선거운동 기간 제한을 없애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청년 정치도 활발해집니다. 정당이 나서서 ‘열여덟살 이 친구, 우리가 보증합니다’ 이렇게 돼야 선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뽑힌 사람들이 대거 지역구에 출마하면 또 거기서 변화가 생깁니다. 저는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청년 정치를 위해서도 가장 현실적인 길 같습니다.

 

채이배 돈 문제를 정당이 해결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선거비용이 전국 평균으로 1억 6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를 감당할 청년들은 한정적이죠. 정당들이 이에 대해 대폭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분명 정치세력화에 뜻이 있는 어린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기회가 만들어지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이철희 정치를 국회의원들이 너무 독점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당원도 있고, 당협위원장도 있고, 대의원도 있는데 그들 목소리는 너무 쉽게 무시돼요. 사실 국회의원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게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의사결정을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의 다른 주체들도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없으니까 다양한 사회적 뿌리가 안 만들어지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구당이 복원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 정치 커뮤니티가 형성되면 정치 참여도 활발해질 것 같아요.

 

4・15총선에 대한 기대

이남주 두분의 열의처럼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더 활발해지면 좋겠습니다. 여당 의원 야당 의원을 각각 모셨으니, 이철희 의원은 여당에 대한 쓴소리를 한번 해주시고 채이배 의원은 야당에 대한 당부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총선 후 21대 국회에 대한 주문도 덧붙여주십시오.

 

이철희 여당은 무엇보다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해요. 그런 면에서 이른바 ‘4+1’은 정치를 통해 문제를 풀려고 한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모든 세력이 다 동의하는 타협을 이끌어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과반이, 아니면 그에 못 미치더라도 더 많은 다수가 동의한다면 그것도 충분한 타협안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스칸디나비아의 복지국가들 보면 절대다수 의석을 통해서 정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쿠데타를 통한 것도 아니고요. 끊임없이 설득하는 연합정치를 통해 멋진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잖아요. 복지국가는 정치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것, 정치의 핵심은 타협이라는 것을 명심한다면 민주당이 21대에서도 개혁과제를 풀어갈 실마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를 구체화해서 연정도 시도하고, 적극적인 성과도 만들어내면 좋겠고요.

 

채이배 야당에 바라는 바도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큰 틀에서 동의가 되면 너무 사소한 걸로 다투지 않으면 좋겠어요.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 잡기가 결국 자기한테 되돌아온다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양보도 해야 한다는 기본을 되새겨야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야권에 많이 남아야 할 텐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여야 할 것 없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으니까요. 좋은 사람이 영입된다 해도 그들이 본회의장에서 소리 지르는 선봉대로 소모되면서 비상식적으로 변해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고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결국 타협과 협상이 가능한 국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의원께서 말씀하신 연정이 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절대 자리 나눠먹기식은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협약을 맺고, 능력에 맞게 장관직을 맡기는 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남주 이번 4·15총선을 통해 여당과 연합 혹은 연정이 가능한 야당 세력이 형성될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채이배 아까 말씀드린 연합정치가 가능하려면 ‘중도 정당’이 살아남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합니다. 총선을 앞둔 야당의 큰 흐름은 ‘보수통합’이에요. 지금은 중도까지 포함해 야권을 하나로 묶으려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성공하기 어려울 겁니다. 보수는 보수대로 통합이 되고 중도는 중도대로 통합이 될 거예요. 이 중도에 보수 일부가 들어오는 게 안철수 전 대표 등이 바라는 그림일 텐데, 이를 위해서는 결국 국민들이 수구보수를 찌그러뜨릴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중도통합의 지분을 넓힌다면 현재 한국당 등 보수통합 세력은 더 수구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대안적 세력으로서 중도가 더 잘해야 할 필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데 그런 정치적 역할을 잘해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철희 좌우와 그 사이에 있는 중도, 이 패러다임을 버리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횡축에서 탈피해서 정치를 전후로 바라볼 수 있는 종축 시선이 필요해요. 정치세력이 앞으로 가느냐, 지금 상황에 안주하느냐, 아니면 퇴보하느냐, 이런 시선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추진하는 제 3지대나, 보수통합 같은 게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시도가 결국 ‘횡축’으로 승부를 보려는 건데,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찾기 힘들거든요. 물론 민주당도 지금 현실에 머물러서 안정적인 해법을 찾으려 한다면 선거에서 힘들어지겠지만요.

 

이남주 과거에 중도를 표방한 정당들도 기존의 좌우구도가 담지 못하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대변하겠다고 나섰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현실정치의 벽을 넘어서지는 못했지요. 선거 때보다 선거 후 의회활동 과정에서 문제가 더 컸습니다. 20대 총선에서는 중도가 기득권 정당들을 혼내주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후에는 대안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는 모습을 보였지요. 혹시 중도정당이 선거에서 지지를 받더라도 이러한 모습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는 낡은 세력과 미래로 나아가는 세력의 대결이라는 구도가 더 드러나야 하는데 아직은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지는 않아 우려가 큽니다. 수구의 힘을 약화시켜야 이들이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 현재 중도나 대안세력을 표방하는 정치세력들은 물론이고 여당도 더 분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21대 국회가 만들어가야 할 정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이철희 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파시즘에 빠지지 않고 유지되려면 정치 지도자들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정당을 이끄는 사람들이 조금 힘들다고 해서 극한투쟁으로 치닫거나, 삭발하고 단식하지 말고 선을 지켜야 해요. 이는 특정인을 겨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바입니다. 정해진 틀 안에서 함께 사는 길과 정치가 활성화되는 방법을 찾아야지, 정치는 다 죽이고 나만 이익을 챙기는 식으로 나아가면 21대 국회에서는 정치 실종이 더 심각해질 거예요. 이미 20대 국회에서 임계점에 와 있기 때문에 좀 거칠게 말하면 빅뱅처럼 정치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존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상대를 적이 아니라 경쟁자와 파트너로 인식한 바탕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해요. 지도자들이 여전히 자기가 이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인 한에서 정치는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채이배 우리 사회가 촛불을 거치며 이념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일렬로 줄지어 옮겨왔는데, 조국사태를 거치며 크게 한번 요동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한줄이 아니라 위아래 좌우로 흩어져서 다면화됐죠. 이철희 의원께서 번역한 『진보는 어떻게 다수파가 되는가』(크리스티 앤더슨 지음, 한국어판 후마니타스 2019)를 보면 ‘재정렬’이 핵심 키워드잖아요. 소멸 직전의 미국 민주당이 ‘뉴딜 재정렬’을 통해 잊힌 사람들을 새로운 유권자로 동원해 승리를 이뤄냈다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 가장 소외된 유권자 집단이 청년과 자영업자인데, 이번에 판이 흔들리면서 그들이 공중에 붕 뜬 상태입니다. 저는 그들이 재정렬되면서 총선판을 정리할 거라고 봐요. 그 유권자를 잡는 세력이 다수당이 될 거고 앞으로 집권도 하게 될 거고요. 21대 국회도 선거 때만 관심 보이다 끝낼 게 아니라 청년과 자영업자에게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들의 의견이 정책에 수용되게 하는 게 민생 문제 해결과 이어질 거예요. 오늘 정치개혁과 관련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런 ‘상부구조’보다 중요한 게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치가 핵심이고, 그걸 해내는 정치세력이 힘을 얻을 거예요.

 

이철희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정치가 바뀌어야 민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채이배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 삶과 관련된 노력을 우선시하다보면 정치가 개혁되는 면도 있겠죠. 21대 국회가 잘해주리라 믿습니다.(웃음)

 

이철희 잘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확률은 낮지만.(웃음)

 

이남주 국회를 떠나는 입장에서 너무 편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처음에 기대한 것처럼 객관적 입장에서 우리 정치 현실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선과는 달리 총선은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은 기간 좋은 방향으로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1.29. 창비서교빌딩)